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위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64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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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192조
민사집행법 제2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64조
민사집행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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