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7조 제3항 / [2]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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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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