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17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1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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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00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제100의2조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제101조 설계비 보상제102조 제103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제106의2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제11조 입찰방법제110조 이의신청의 대상제111조 심의요청 등제112조 제113조 위원회의 통지제113의2조 심의제114조 분과위원회제115조 계약절차의 중지제116조 위원장의 직무제116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7조 위원회의 회의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제119조 조정의 중지제12조 입찰의 성립제120조 조정제121조 수당
제122조 ~ 제18조 (30개)
제122조 비용부담제123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123의2조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제123의3조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제125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제125의2조 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제125의3조 평가제126조 적용대상 등제127조 정의제128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제129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제130조 제1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제13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제13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제134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제13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제135의2조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제136조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제137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138조 평가제1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140조 규제의 재검토제15조 공사의 입찰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제18조 2단계 입찰
제19조 ~ 제42의3조 (30개)
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2조 정의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21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제23조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제24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제28조 분할수의계약제29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제32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2의2조 구매규격 사전공개제33조 입찰공고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제37조 입찰보증금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제40조 개찰과 낙찰선언제41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제42의2조 제42의3조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42의4조 ~ 제66조 (30개)
제42의4조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제44의2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제45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제46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7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9조 계약서의 작성제5조 준용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제54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제55조 손해보험의 가입제56조 감독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제5의2조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제6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제6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제64조 검사제64의2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제65조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제66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67조 ~ 제88조 (30개)
제67조 대가의 지급제68조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제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의2조 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제70조 하자 검사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제71의2조 하자보수이행절차제71의3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제7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75의2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제76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제78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제78의2조 단년도 차수계약제79조 단가계약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제80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81조 개산계약제82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제83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제84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제85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제86조 개산계약의 정산제86의2조 제87조 종합계약제88조 공동계약
제89조 ~ 제99조 (28개)
제89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제89의2조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제90조 지연배상금제91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92의10조 제92의11조 제92의12조 제92의13조 제92의2조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제92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92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92의5조 제92의6조 제92의7조 제92의8조 제92의9조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93의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제94조 적용대상 등제95조 정의제96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제97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제97의2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제98의2조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제99조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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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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