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379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37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인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71조 · 물건의 합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7조 · 감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1조 · 반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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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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