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379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37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인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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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71조
민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2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1조
민사소송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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