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민법 제5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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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48조
민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8조
소득세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2조
소득세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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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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