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8016
판례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80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광업법 제15조에서 광업권의 출원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출원인의 광업권 설정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광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6항, 구 광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광업법 제11조 · 광업권의 처분 제한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15조 ·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16조 ·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17조 · 공동광업출원인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24조 ·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18조 · 용도지구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23조 · 행위허가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4조 · 자연공원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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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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