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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 2014두48016 판례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80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광업법 제15조에서 광업권의 출원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출원인의 광업권 설정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광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6항, 구 광업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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