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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연공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1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공원계획의 변경 등

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계획의 내용 등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생태축 우선의 원칙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출입 금지 등

영업 등의 제한 등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사법경찰권

자연자원의 조사

적용범위 등

지질공원의 인증 등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지질공원해설사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점용료 등의 징수

비용부담의 원칙

국립공원의 날

자연공원의 지정 등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입장료 등의 귀속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가에 관한 협의 등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자연공원 탐방안내

권리ㆍ의무의 승계

처분의 제한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토지매수의 청구

매수청구의 절차 등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권한의 위임ㆍ위탁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