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3]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7조 제1항,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제6조의2, 교육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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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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