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3]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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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42조 제1항 / [2] 상법 제42조 제1항 / [3] 상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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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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