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화해조서를 해석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23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38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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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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