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마1626
판례
주택법위반이의
대법원 · 2017.04.07 · 자 · 사건번호 2016마16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것이 재판 시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2조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5조 · 자료제공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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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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