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것이 재판 시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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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01조
주택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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