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별도의 설명 없이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3.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3.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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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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