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4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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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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