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329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14.05.29 · 자 · 사건번호 2014마3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4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 소가산정의 방법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0조 · 법원의 석명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