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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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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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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