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해배상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2] 甲의 보험금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은 乙이 甲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甲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乙의 사용 권한 범위, 甲의 허락 여부 등을 밝힘으로써 용도 외 사용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乙이 甲의 보험관리업무를 종료한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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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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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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