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급인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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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66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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