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가가치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85조
부가가치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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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제11조 용역의 공급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제13조 재화의 수입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제2조 정의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제21조 재화의 수출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제28조 면세의 포기제29조 과세표준제3조 납세의무자제30조 세율제31조 거래징수제32조 세금계산서 등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제34의2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 ~ 제57의2조 (30개)
제36조 영수증 등제36의2조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3의2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제4조 과세대상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제5조 과세기간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제50의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52조 대리납부제52의2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제53의2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57조 결정과 경정제57의2조 수시부과의 결정
제58조 ~ 제9조 (25개)
제58조 징수제58의2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제59조 환급제6조 납세지제60조 가산세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제65조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68의2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제7조 과세 관할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제73조 납세관리인제74조 질문ㆍ조사제75조 자료제출제76조 과태료제8조 사업자등록제9조 재화의 공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