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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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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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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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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