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민법 제58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8조
민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조
민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4조
민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6조
민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조
민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