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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08개

출입의 통지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장해물 제거등

증표 등의 휴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계약의 체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협의 및 의견청취 등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사업의 완료

토지등의 보전

협의 등 절차의 준용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재결의 신청

협의 성립의 확인

재결 신청의 청구

화해의 권고

재결의 경정

재결의 유탈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재결의 실효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담보물권과 보상금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리조사상의 권한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기간의 계산방법 등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사업시행자 보상

현금보상 등

개인별 보상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보상액의 산정

보상채권의 발행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권리의 보상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의 수립 등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서류의 발급신청

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보상업무 등의 위탁

보상협의회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처분효력의 부정지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환매권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