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 제134조, 제151조, 제179조, 제210조, 제396조,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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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1조
민사소송법 제1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9조
민사소송법 제2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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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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