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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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징수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8조
민사집행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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