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마7695
판례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대법원 · 2021.04.09 · 자 · 사건번호 2020마76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 압류의 요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5조 ·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4조 ·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4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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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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