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징수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121조
국세징수법 ·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6-02 · 조문 1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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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독촉제100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제101조 배분금전의 예탁제102조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제103조 공매등의 대행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제10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제10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10의2조 실태확인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제111조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제112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제113조 출국금지제11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제11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제116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2조 납부의 방법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제18조 담보의 종류 등제19조 담보의 평가제2조 정의
제20조 ~ 제47조 (30개)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23조 담보의 해제제24조 강제징수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제3조 징수의 순위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제31조 압류의 요건 등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제34조 압류조서제35조 수색제36조 질문ㆍ검사제37조 참여자제38조 증표 등의 제시제3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41조 압류금지 재산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43조 처분의 제한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48조 ~ 제71조 (30개)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제5조 신고납부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제56의2조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제56의3조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제59조 교부청구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제61조 참가압류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제65조 매각 방법제66조 공매제66의2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67조 수의계약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제69조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제70조 공매장소제71조 공매보증
제72조 ~ 제98조 (30개)
제72조 공매공고제73조 공매공고 기간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75조 공매통지제76조 배분요구 등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제80조 매수인의 제한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제84의2조 매수대금의 차액납부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제87조 재공매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제90조 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제93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제96조 배분 방법제9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9조 ~ 제9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