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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세징수법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조문 121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공매등의 대행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압류ㆍ매각의 유예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증명서의 발급

미납국세 등의 열람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체납자료의 제공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의 방법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담보의 종류 등

담보의 평가

담보의 제공 방법

담보의 변경과 보충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담보의 해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징수의 순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압류의 요건 등

초과압류의 금지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질문ㆍ검사

증표 등의 제시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압류금지 재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처분의 제한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채권의 압류 절차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채권 압류의 범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압류 해제의 요건

압류 해제의 절차 등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교부청구의 해제

참가압류의 효력 등

참가압류의 해제

매각의 착수시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공매공고 기간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배분요구 등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매수인의 제한

공매참가의 제한

입찰서 제출과 개찰

차순위 매수신청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매각결정의 취소

공매의 취소 및 정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납부기한 전 징수

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기일의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