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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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2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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