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5674
판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56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136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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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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