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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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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