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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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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