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839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83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본문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지적공부의 복구관련 근거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지적공부의 복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1조 ·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4조 · 이의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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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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