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839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83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본문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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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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