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연구기관

손실보상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측량의 실시공고

측량성과의 고시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도등의 간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공공측량시행자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현지조사자의 지정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공공측량

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측량업의 종류

측량업의 등록 등

측량업의 등록기준

등록사항의 변경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수치주제도의 종류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보증설정의 변경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측량의 대가 기준 등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지목의 구분

지목의 설정방법 등

원점의 특례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축척변경 신청

세계측지계 등

축척변경 승인신청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토지의 표시 등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측량기준점의 구분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지적공부의 정리 등

지적정리 등의 통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지명의 고시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해촉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등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회의

간사

수당 등

현장조사 등

회의록

보고

운영세칙

지명결정의 요청

지명결정 원칙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