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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3개

협력체계의 구축

토지등에의 출입 등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업무의 수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기본측량의 실시 등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공공측량의 실시 등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일반측량의 실시 등

지적측량의 실시 등

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기술자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측량기술자의 의무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측량업의 등록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측량의 대가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지상경계의 구분 등

지번의 부여 등

지목의 종류

면적의 단위 등

지적공부의 보존 등

측량기준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지목변경 신청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지적정리 등의 통지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지명의 결정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자료제출 등의 요청

측량기기의 검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보고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