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1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00조 청문 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4조 업무의 수탁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6조 수수료 등 제107조 벌칙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0의2조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제10의3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110조 양벌규정 제111조 과태료 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 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의2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17조 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9조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1조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2조 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23조 ~ 제5조 (30개)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8조 지적위원회 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측량기술자 제4조 적용 범위 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43조 제44조 측량업의 등록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0조 ~ 제76조 (30개)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의2조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54조 제55조 측량의 대가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측량기준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제67조 지목의 종류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7조 측량기준점 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의2조 ~ 제96조 (30개)

제76의2조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76의3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제76의4조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76의5조 준용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제79조 분할 신청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80조 합병 신청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 축척변경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제8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87조 신청의 대위 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9조 등기촉탁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90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90의2조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91조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제91의2조 지명의 결정 제91의3조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1의4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5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9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7조 ~ 제99조 (3개)

제97조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제98조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99조 보고 및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