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과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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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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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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