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목적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신고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결합건축 대상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이행강제금의 감경

권한의 위임·위탁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면적 등의 산정방법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분쟁조정

선정대표자

절차의 비공개

위원의 제척 등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조정등의 비용 예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설계도서의 작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공사감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정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건축지도원

건축물대장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의 범위

건축선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직통계단의 설치

피난계단의 설치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대수선의 범위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실내건축의 재료 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옥상광장 등의 설치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피난 규정의 적용례

방화구획 등의 설치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거실반자의 설치

거실의 채광 등

거실 등의 방습

경계벽 등의 설치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창문 등의 차면시설

건축물의 내화구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방화지구의 건축물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해촉

운영세칙

지방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적용의 완화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실내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범죄예방

방화문의 구분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대지 안의 공지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승용 승강기의 설치

건축허가 등의 신청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상습 침수 우려지역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