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3]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94조 제1항 제1호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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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소득세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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