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3]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94조 제1항 제1호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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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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