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본법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6-03-19 · 소관 법제처 · 조문 41개
행정기본법 · 법률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3-19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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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례의 원칙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4조 법 적용의 기준제15조 처분의 효력제16조 결격사유제17조 부관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2조 정의제20조 자동적 처분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4조 인허가의제의 기준제25조 인허가의제의 효과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제28조 과징금의 기준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행정상 강제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32조 직접강제제33조 즉시강제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