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