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50831
판례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2-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508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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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연금법 제39조
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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