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정스502
판례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대법원 · 2022.01.04 · 자 · 사건번호 2021정스5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전처분의 권리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 · 사전처분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67조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69조 · 과태료 사건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4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 과태료사건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과태료재판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 약식재판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 이사ㆍ청산인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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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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