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므14817
판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므148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혼인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64조, 제865조 / [2]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민법 제865조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12조 · 적용 법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36조 · 단독행위와 무권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64조 ·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65조 ·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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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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