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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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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