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6989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698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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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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