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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조문 98개

지도ㆍ훈련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사회복지의 날

법인의 설립허가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임원의 결격사유

벌금형의 분리 선고

임원의 보충

임원의 겸직 금지

임원의 해임명령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임시이사의 선임

임시이사의 해임

재산 취득 보고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설립허가 취소 등

남은 재산의 처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일명칭 사용 금지

다른 법률의 준용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보험가입 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등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운영위원회

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재가복지서비스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설의 평가

비용의 징수

후원금의 관리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비밀누설의 금지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지도ㆍ감독 등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