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10-02 · 소관 - · 총 98조
사회복지사업법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전체 조문 ·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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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도ㆍ훈련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1의2조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제11의3조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제11의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2조 국가시험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사회복지의 날제15의3조 제15의4조 제15의5조 제15의6조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제17조 정관제18조 임원제18의2조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9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의2조 기본이념제2조 정의제20조 임원의 보충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제22의2조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제22의3조 임시이사의 선임제22의4조 임시이사의 해임제23조 재산 등
제24조 ~ 제39조 (30개)
제24조 재산 취득 보고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제27조 남은 재산의 처리제28조 수익사업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합병제31조 동일명칭 사용 금지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제33의2조 제33의3조 제33의4조 제33의5조 제33의6조 제33의7조 제33의8조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34의2조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제34의3조 보험가입 의무제34의4조 시설의 안전점검 등제34의5조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제35조 시설의 장제35의2조 종사자제35의3조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제36조 운영위원회제37조 시설의 서류 비치제38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제39조
제4조 ~ 제58조 (30개)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제41조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제41의2조 재가복지서비스제41의3조 제41의4조 가정봉사원의 양성제42조 보조금 등제42의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제42의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43의2조 시설의 평가제44조 비용의 징수제45조 후원금의 관리제45의2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제48조 압류 금지제49조 청문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제50조 포상제51조 지도ㆍ감독 등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53조 벌칙제53의2조 제53의3조 제54조 벌칙제55조 벌칙제56조 양벌규정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58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