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추5029
판례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1추50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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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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