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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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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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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