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검사가 취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9조의2 / [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478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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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9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
형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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