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자격요건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미등기 주택 소유자’가 미등기 주택의 법률상 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미등기 주택 소유자’에는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처분, 사용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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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제211조,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5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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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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