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6-06-15 · 소관 - · 총 9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0-31 · 시행 2026-06-15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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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제11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제12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제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제14조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제14의2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제16조 입주자모집 조건제17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제22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제24조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제24의2조 사전당첨자 모집 시기제24의3조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제24의4조 사전당첨자모집공고제24의5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4의6조 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제24의7조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제26의2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제29조
제3조 ~ 제50조 (30개)
제3조 적용대상제30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제31의2조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제33조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제34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제35의2조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제35의3조 신생아 특별공급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제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제39조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제42조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제45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제46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제47의2조 제47의3조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제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제49의2조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50의2조 ~ 제9조 (30개)
제50의2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제51조 최하층 우선배정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제52의2조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제52의3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제54조 재당첨 제한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제55의2조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제55의3조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제56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제57의2조 사전당첨자 명단관리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제58의2조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제58의3조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제58의4조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제58의5조 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제58의6조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제60조 입주금의 납부제60의2조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제6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제62조 복리시설의 공급제63조 규제의 재검토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제7의2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제8조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