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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조문 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제11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제12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제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14조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제14의2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제16조
입주자모집 조건
제17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제2조
정의
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제22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24조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제24의2조
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제24의3조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제24의4조
사전당첨자모집공고
제24의5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4의6조
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제24의7조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6의2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29조
제3조
적용대상
제30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의2조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제33조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제34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35의2조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35의3조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제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9조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2조
외국인 특별공급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45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제46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47의2조
제47의3조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제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50의2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51조
최하층 우선배정
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52의2조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제52의3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54조
재당첨 제한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55의2조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제55의3조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제57의2조
사전당첨자 명단관리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의2조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의3조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제58의4조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제58의5조
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제58의6조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제60조
입주금의 납부
제60의2조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제6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제62조
복리시설의 공급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제7의2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8조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