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123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12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정판결의 이유에 포함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상계로써 대항한 액수)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16조, 제43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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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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