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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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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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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