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58248
판례
채권양수금청구
대법원 · 2022.12.01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582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87조, 제397조, 상법 제5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87조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7조 ·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4조 ·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7조 · 자격주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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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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