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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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3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4조
상법 제3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87조
상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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