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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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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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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