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이 어떠한 종중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도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고유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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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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