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대법원 · 2024-01-25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491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만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8.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의2, 제83조, 제84조,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8.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의2, 제83조, 제84조,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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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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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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