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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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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