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마7825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4.04.09 · 자 · 사건번호 2023마78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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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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