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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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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